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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샀더니 발생한 최악의 일! 급발진 사고 0% 인정

by 100노인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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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터진 급발진 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전문가 평가에서는 차량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이 제조사에 있지 않아 구제를 받기 어렵다
제조사도 결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폐기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제조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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