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기술 소유권 놓고 갈등

한화와 항우연은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기술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기술 소유권을 넓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우연은 국방과 관련된 기술은 법적으로 기업에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갈등은 앞으로 국가 우주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화가 기술 소유권 문제로 사업 참여 의지가 떨어지면 정부의 민간 주도 우주개발 계획이 큰 장애물을 맞을 수 있다
반면 항우연도 한화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국방 기술이 민간 기업 소유로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술 소유권을 기업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이 국방 기술을 악용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이 갈등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